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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지원서비스 2013년 확대 시행…10~14일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평가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개발예정지에 대한 자연생태계조사 지원서비스, 2013년 확대 시행 예정
◇ 생태계조사 지원서비스의 홍보와 개발예정지 수요조사를 위해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지자체 순회 설명회 개최

□ 환경부(장관 유영숙) 및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석순)은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고용창출 및 경제적 효과가 큰 사업지역의 자연생태계 현황을 사전에 정확히 조사·제공하기 위한 환경평가 지원서비스의 2013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국 지자체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 환경평가 지원서비스는 입지 구상단계에 있는 개발예정지의 자연생태 현황을 조사해 제공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경기도 내 4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6월 27일 경기도 및 한국상공회의소와 3자 협약(MOU)을 체결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7월 ‘생태계정보지원T/F팀’을 발족했다.

□ 이번 전국 순회 설명회는 2013년 환경평가 지원서비스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기획됐다.
○ 환경평가 지원서비스는 2013년 조사지원 대상을 20개 사업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이번 순회설명회에서는 전반적인 환경평가 지원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향후 지원대상 사업 모집 계획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

□ 설명회는 오는 10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대상으로 첫 실시되며, 이후 14일 제주도 대상 설명회까지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5일간 총 8회에 걸쳐 실시될 계획이다.

□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현재 4개 산업단지에 대한 DB를 구축 중에 있으며, 12월 중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조사결과를 등록해 2013년 초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국가단위 개발예정지의 생태계 현황을 사전에 DB로 구축한다면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외부전문가를 통해 조사한 것보다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져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예산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지자체별 개발계획 시행 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나 협의 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