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공포 - 유해성 정보 자료 서식
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062&viewCls=lsRvsDocInfoR#0000, Hit:425
지정폐기물 등을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는 폐기물로 정하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탁자에게 인계하기 전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 유해성 정보 자료 : 별지 제14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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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폐기물관리법 입법예고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11
21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52
21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37
21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672
21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452
214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 권역별 설명회 개최 안내 810
213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752
212 화평법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754
211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 1444
210 방치폐기물 처리단가 인상 - 고시 1253
20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휘발성유기화학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 853
20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을 환경청장에 위임 680
207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요구 등 금지…대기법 입법예고 676
20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일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30% 강화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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