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080729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38.5K), Down:88
종전에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문서로 작성ㆍ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ㆍ투명화하고, 수출입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입신고제도를 도입하며, 실효성이 낮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613호, 2007. 8. 3. 공포, 2008. 8. 4.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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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568
7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689
77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관리기준 마련 4118
76 "유화정제연료유의 안정성 시험방법에 관한연구" 자문 위원 중간보고 참석 3698
75 협회 송년회 마침 알림 4154
74 폐유 등의 수출입 관련 환경부 2차 회의 참석 2966
73 [환경부] 양벌규정 및 행정형벌 합리화 대상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709
72 [알림] 유화정제연료유의 안정성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 및 자문회의 참석 3227
71 [보도자료]생산자 재활용의무 제품(포장재)의 장기재활용 목표율 최대 27%까지 상향조… 3088
70 국유재산(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매각 전자입찰 공고 3110
69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814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877
67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3077
66 [환경부] 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의무화 시행 안내 3332
65 [환경부]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로 시멘트 유해성 논란 해소 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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