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환경부] 양벌규정 및 행정형벌 합리화 대상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양벌규정.hwp (75.0K), Down:127
양벌규정 및 행정형벌 합리화 대상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양벌규정 중 종업원 등의 업무와 관련,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제외
◇ 의무위반 행위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 환경부는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양벌규정 및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에 따라 환경부 소관 20개 양벌규정 법률과 7개(11건) 행정형벌 합리화 대상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08.9.12일 입법예고 하였다

□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우선 2007.11.29. 헌법재판소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양벌규정 중 종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는 영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와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단서에 면책조항을 추가 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업무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이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 환경부 소관 양벌규정 정비대상 35개 법률(기상청 1개 포함) 중 금번 일괄개정 대상은 「폐기물관리법」 등 20개 법률이다.
  - 나머지 15개 법률은 이미 정비하였거나, 2008년 입법계획에 반영·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정부의 「행정형벌 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의무위반 행위정도에 비하여 처벌이 과도한「토양환경보전법」(토양오염개선사업의 지도·감독 거부·방해) 등 7개 법률(11건)의 행정형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과태료로 일괄 전환하거나 폐지하기로 하였다.
  - 주요 개정대상은 A)자료제출 등 거부, 출입·검사 방해, B)신고·보고 의무 위반, C)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 D)형사처벌 가치 미약이다.

  ※ 총 9개 법률(16건) 중 7개 법률(11건)은 금번에 일괄개정하고, 나머지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도법 2개 법률(5건)은 입법계획에 반영·추진

  - 아울러, 과태료의 부과·징수, 소송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시행됨
    (2008.6.22)에 따라 정비대상 각 법률의 해당조문 중, 과태료 부과·징수 및 소송 등에 관한조항은 삭제하기로 하였다.

□ 환경부는 환경행정 목적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벌규정 및 행정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 함으로써 기업활동의 활성화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08년9월12일부터 10월2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마당 /입법예고)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붙임 : 1. 양벌규정 및 행정형벌 개정 대상 법률 1 부
        2.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 주요 내용 1부. 끝.
  목록  

  게시물 213 건   
번호 제목 조회
7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567
7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688
77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관리기준 마련 4117
76 "유화정제연료유의 안정성 시험방법에 관한연구" 자문 위원 중간보고 참석 3698
75 협회 송년회 마침 알림 4153
74 폐유 등의 수출입 관련 환경부 2차 회의 참석 2965
[환경부] 양벌규정 및 행정형벌 합리화 대상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709
72 [알림] 유화정제연료유의 안정성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 및 자문회의 참석 3227
71 [보도자료]생산자 재활용의무 제품(포장재)의 장기재활용 목표율 최대 27%까지 상향조… 3087
70 국유재산(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매각 전자입찰 공고 3109
69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814
68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876
67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3075
66 [환경부] 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의무화 시행 안내 3331
65 [환경부]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로 시멘트 유해성 논란 해소 4070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