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1. 물류정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52.5K), Down:51
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5244, Hit:1261
입법예고 기간 : 2017. 8. 31 ~ 10. 10까지

<주요내용>

1. 단말장치를 장착할 위험물질의 종류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2. 단말장치를 장착할 차량의 적재량 기준 :
 위험물 차량은 1만리터 이상 / 지정폐기물 차량은 5,000kg 이상인 차량

3. 운송정보 입력 :
 위험물질명, 적재량, 출발 및 도착 운송경로 등 미리 입력


부칙 : 2018. 3. 22부터 시행
  목록  

  게시물 219 건   
번호 제목 조회
205 위험물질 운송차량 모니터링 제도 설명회 자료 2613
204 대기환경보전법 공포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 3721
203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및 작성 예시집 3654
20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공포 - 유해성 정보 자료 서식 3092
20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 유해성 정보 미 작성 등에 관한 과태료 2454
200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안 행정예고 2733
19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 GPS장착, 사전 운송정보 입력 2562
19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재활용제품 올바로시스템 입력 2672
197 대기환경보전법 공포 - 황분 초과 연료 공급, 판매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 2896
196 폐기물관리법 공포 - 재활용제품 공급시 전산정보 입력 및 과태료 부과 2621
19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 10. 27 2687
19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 10. 27 2303
193 2020년 적용되는 대기배출허용기준(안) - 최신 3684
192 2020년 적용되는 대기배출허용기준(안) 6911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62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