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 10. 27
1. [붙임2-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3.0K), Down: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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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3)
 - 시험ㆍ연구목적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제한ㆍ금지 대상 적용에 예외 인정

(별표 8)
 -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ㆍ제공 등 신설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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