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 제90조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703&viewCls=lsRvsDocInfoR#0000, Hit:800
환경부장관은 2016. 12. 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5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부품 교체 또는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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