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전자기록 출력보관 삭제
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672&viewCls=lsRvsDocInfoR#0000, Hit:834
환경부장관은 2016. 12. 3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업자의 장부 기록ㆍ보존의무 제도개선(제58조)
    지금까지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부를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때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장부를 출력하지 않고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도록 함.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후단 삭제>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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