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폐기물관리법 개정.공포 - 2017. 4. 18 / 시행 2017. 10 19
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3401&viewCls=lsRvsDocInfoR#0000, Hit:786
◇ 개정이유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그 폐기물의 처리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자 또는 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 및 신고제를 일원화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 신고 또는 수입 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신고,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ㆍ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ㆍ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폐기물처리업 등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폐기물처리 신고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 등의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등의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그 자료를 처리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는 해당 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시설 등에 게시ㆍ비치하여야 함(제18조의2 신설).

  나. 유해성 정보자료 게시ㆍ비치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제27조 및 제68조).

  다.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및 이와 연계된 제재조항 등을 삭제함(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6조, 제38조, 제45조,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

  라. 신고제도를 합리화하여 처리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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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783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25조의2제4항"을 "제25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2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5항"으로 한다.
  ⑫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의2제2항제6호 중 "제25조의2제3항"을 "제25조의2제5항"으로, "제25조의2제4항"을 "제25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5조의2제5항"을 "제25조의2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25조의2제6항"을 "제25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2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의2와 제3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삭제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제17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54조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5조의2제4항"을 "제25조의2제6항"으로 한다.
  1의2.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

제65조제1호 중 "제13조나 제24조의3제4항을"을 "제13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제18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사업장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제25조의2제4항"을 "제25조의2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5호 중 "제50조제2항"을 "제5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6호 중 "제50조제4항"을 "제50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7호 중 "제50조제5항"을 "제50조제7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호 중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을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4조의2제1항이나 제46조제1항"을 "제4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5항"으로, "제17조제4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의3 중 "제25조의2제5항"을 "제25조의2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4 중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3항"을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을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5 중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6 및 제1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의3 중 "제25조의2제6항"을 "제25조의2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의3 중 "제17조제4항제1호"를 "제17조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을 "제25조제11항"으로,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의3 중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1의6.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의7.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2의3.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27조제2항제3호의2, 제59조제1항제1호의2, 제68조제1항제1호의6ㆍ제1호의7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2항ㆍ제13항, 제25조의2제2항ㆍ제3항, 제29조제5항ㆍ제6항, 제33조제5항ㆍ제6항,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3항ㆍ제4항 및 제50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신고ㆍ변경신고,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폐기물처리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5항ㆍ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5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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