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정안.hwp (104.0K), Down:77
1.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Hit:796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함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을 위한 수탁기관 지정(안 제2조~제4조)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단체 등에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추진 방법을 구체화함.

나. 순환자원 인정 기준 및 절차의 구체화(안 제5조~제7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육안검사‧공정검사‧유해물질 등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의 절차를 거쳐 순환자원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다. 순환자원 인정절차 간소화 품목 규정(안 제8조)
  환경 영향이 적은 폐지류, 고철 및 비철금속류, 폐유리, 합성수지 재질의 폐포장재 및 폐제품, 폐용기류, 폐의류, 폐섬유류 중 일부는 순환자원 인정 신청 시 공정검사, 유해물질 분석 및 전문가 자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자원순환기본계획‧시행계획‧집행계획 내용‧절차(안 제9조~제13조)
  시‧도지사는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이후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매 2년마다 추진실적을 제출토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의 시행계획 수립 이후 1년 이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

마. 순환이용사업자 및 촉진대상 순환자원 구체화(안 제15조)
  일정 규모 이상의 종이제조업, 유리용기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의 사업자를 순환이용사업자로 정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지, 폐유리, 철스크랩을 일정량 이상 사용토록 노력하게 함.

바. 제품등의 유해성‧순환이용성평가 절차 구체화(안 제16조~제19조)
  3년마다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평가 결과를 공개토록 함.

사.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기관 및 절차 구체화(안 제20조~제23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기관을 품질표지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순환자원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해 신청인이 표시하고자 하는 품질 정보를 인증하여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기준 및 절차 구체화(안 제24조~제35조)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한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을 기준으로 산출‧감면기준을 적용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최종산정토록 하고, 부담금의 납부시기와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부과‧징수와 관련된 절차를 구체화함.

자. 순환자원정보센터 취급 정보 구체화(안 제36조)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보, 순환자원의 인정 및 생산‧공급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관리‧제공토록 함.

* 의견제출 : 2017년 7월 18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

* 문의 :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7,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moejw@korea.kr)
  목록  

  게시물 219 건   
번호 제목 조회
19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2001
18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77
188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64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740
186 폐기물관리법 개정.공포 - 2017. 4. 18 / 시행 2017. 10 19 1695
18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2017. 4. 20 1522
18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017. 4. 19 1374
183 대기환경보전법 입법예고 - 황분초과 과태료 대신 벌금으로 처벌 강화 1459
182 폐기물관리법 입법예고 - 재활용 제품 공급처, 공급량 올바로시스템 입력 1871
18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전자기록 출력보관 삭제 1794
180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 제90조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291
179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 개정 고시 2153
17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에고 1927
17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04
176 대기환경보전법 입법예고 - 황함유 기준 위반시 벌칙에 처함 1940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