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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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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보일러) 허가·신고 업무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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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개정(환경부령 제492호)에 따라 2015.1.1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적용되는 청정연료(가스류, 경질유) 보일러시설에 대하여 법 제23조 및 제30조, 그리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한 허가(신고) 절차 처리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
2. 적용범위
가. 대상자 : 법 제23조에 의한 허가·신고권자인 시·도지사(기초지자체장), 사업자
나. 적용 시설 : 가스류 및 경질유만을 사용하는 보일러
다. 관련 법규
(1) 법 제23·26·28조, 시행령 제11조·14조,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31조
- 시행규칙 [별표3], 시행규칙 [별표4], 시행규칙 [별표10]
-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환경부 고시 제2012-200호)
(2) 법 제30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34조
라. 적용시점 : 법 제23조에 의한 허가(신고)가 이미 접수된 건은 관할 행정기관이 적용여부를 자체 결정
마. 기타 : 허가(신고)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관할지역 내 환경관리실태를 고려하여 동 절차(안)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 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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