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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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4-142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활용업계 및 관계부처에서 재활용 기술개발, 다양화 등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확대 및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관련 연구용역 및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확대‧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패분(패화석)의 용어 수정 및 비료의 재활용 명확화(안 제3호)

(1) ‘패분’의 경우 패각의 가루만을 뜻하는 것으로 조개류 등의 껍데기를 통칭하는 ‘폐패각’으로 수정

(2) ‘공정규격에 맞게 비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서 ‘부산물비료로 지정받은 경우’에도 재활용이 가능토록 명확화

나. 폐식용유의 재활용 용도·방법 추가(안 제4호)

(1) 폐식용유를 비누제품,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디젤연료유, 공업용 유지, 금형탈리윤활유, 사료의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하여 추가

다. 폐윤활유 재활용 용도 추가(안 제5호)

(1) 폐윤활유는 정제하여 윤활유의 품질기준을 준수할 경우 재활용 허용

라. 폐유기용제 재활용 허용(안 제6호)

(1) 폐유기용제는 종류가 다양하고 재생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수요가 많아 재활용 용도 설정 필요

마. 폐페인트의 재활용 용도‧방법 추가(안 제7호)

(1) 폐페인트를 증류하여 유기용제·안료·수지로 분리하고, 분리된 수지는 재생페인트 원료로 사용, 유기용제는 재생유기용제로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방법에 추가

(2) 재생페인트는 대기환경보전법상 건축용 도류 중 일반철재용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함유기준을 준수토록 함

3. 의견제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91,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tgif08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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