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수집운반차량을 밀폐형으로 교체
1. 폐기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관보게재.hwp (2.7M), Down:81
1.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Hit:629
환경부 공고 제2014 - 42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인 폐기물의 수집․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및 악취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밀폐형 차량으로 개선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봉 제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원단 조각 등을 폐기물처리 신고 만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 신고를 통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안 제66조제6항) 소규모 봉제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원단 조각과 농촌에서 발생되는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 폐농약 포장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함 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밀폐형 차량으로 개선(안 별표 5 및 안 별표 7)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비산․유출 및 악취발생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도시 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을 야기 2)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탱크로리형 또는 컨테이너형 밀폐차량으로 개선하고자 함 다.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개정(안 별표 5의2)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유기성오니를 가공하여 화력발전소 등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재활용 대상과 재활용 방법을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9, FAX: 044-201-7351, 전자우편: ychae3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게시물 213 건   
번호 제목 조회
154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99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수집운반차량을 밀폐형으로 교체 1793
152 환경부,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 관련법 입법예고 1173
151 윤활유 품질기준 3792
150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3928
149 환경부 소관 26개 법률안, 2월 임시국회 통과 1214
148 2014년 윤활유 재활용의무율 1824
147 지정폐기물 처리를 3개권역으로 제한 입법예고(홍영표의원 등 22인) 2037
146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 입법예고 1263
145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 (최봉홍의원 등 22인) 2013.7.11 2507
14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7.26 1748
1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7.26 1435
1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3.7.26 1200
141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최봉헌의원 대표발의) 2013. 7. 10 1773
14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7.9 153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