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공포(2013. 1. 31)
1. air130131.hwp (445.5K), Down:81
종전에 이원화되어 있던 확인검사대행자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로 통합하고,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1256호, 2012. 2. 1. 공포, 2013. 2. 2. 시행 및 법률 제11445호, 2012. 5. 23. 공포, 2013. 5. 24.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국공립 연구기관 및 한국환경공단 등을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목록  

  게시물 219 건   
번호 제목 조회
145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 (최봉홍의원 등 22인) 2013.7.11 3607
14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7.26 2864
1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7.26 2530
1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3.7.26 2294
141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최봉헌의원 대표발의) 2013. 7. 10 2887
14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7.9 2597
1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광호의원 등 12인) 2013.7.9 2544
13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3. 5. 31) 2526
13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3. 5. 28) 2315
13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2013. 5. 22) 2833
13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3. 5. 24) 2464
134 등유 황함유 기준 0.1%에서 0.01%로 강화 4559
13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013. 2. 4) 2743
13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013. 2. 1) 392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공포(2013. 1. 31) 2636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