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3. 5. 24)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1.0M), Down:61
집진ㆍ처리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 중에 직접 비산(飛散)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1445호 2012. 5. 23. 공포, 2013. 5. 24. 시행, 법률 제11750호 2013. 2. 2. 공포, 2013. 5. 24. 일부시행)되고,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44호, 2013.1. 31. 공포, 2013. 5. 24. 시행)됨에 따라 비산 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평가할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목록  

  게시물 213 건   
번호 제목 조회
1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광호의원 등 12인) 2013.7.9 1503
13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3. 5. 31) 1427
13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3. 5. 28) 1282
13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2013. 5. 22) 17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3. 5. 24) 1358
134 등유 황함유 기준 0.1%에서 0.01%로 강화 3110
13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013. 2. 4) 1651
13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013. 2. 1) 2812
1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공포(2013. 1. 31) 1536
1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012. 12. 31) 2569
129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실적 허위제출 관련업체 고발 2025
12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691
12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928
1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34
12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62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