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3. 5. 31)
1. w508.hwp (349.0K), Down:63
폐기물매립시설을 사용종료 또는 폐쇄하려면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465호, 2012. 6. 1. 공포, 2013. 6. 2.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시 받아야 하는 검사의 종류,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주기, 검사기준 및 검사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폐석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폐석면 배출사업자의 범위를 현행 월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자에서 20킬로그램 이상 배출자로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목록  

  게시물 216 건   
번호 제목 조회
1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3.7.26 1396
141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최봉헌의원 대표발의) 2013. 7. 10 1971
14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7.9 1734
1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광호의원 등 12인) 2013.7.9 169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3. 5. 31) 1625
13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3. 5. 28) 1459
13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2013. 5. 22) 1925
13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3. 5. 24) 1582
134 등유 황함유 기준 0.1%에서 0.01%로 강화 3369
13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013. 2. 4) 1845
13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013. 2. 1) 3015
1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공포(2013. 1. 31) 1723
1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012. 12. 31) 2749
129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실적 허위제출 관련업체 고발 2259
12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996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