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 유해성 정보 미 작성 등에 관한 과태료
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924&viewCls=lsRvsDocInfoR#0000, Hit:2905
개정.공포일 : 2018. 3. 27
시행일 : 2018. 4. 19

<주요내용>
 -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및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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