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사업자의 부당 지시 금지,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대기배출시설 사업자가 오염물질 측정업무를 위탁한 대행업자에게 측정값 조작 요청과 같은 부당 지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9월 17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을 대행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 지시나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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