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1. 물류정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16.0K), Down:43
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5244, Hit:1304
입법예고 기간 : 2017. 8. 31 ~ 10. 10까지

<주요내용>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 단말장치의 장착, 점검.관리, 운행정보 사전 입력 및 현장 실태조사 등과 관련하여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부칙 : 2018. 3. 22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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