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폐기물관리법 입법예고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1. 폐기물관리법 의원입법 2020.6.29.hwp (19.0K), Down:59
1.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K0I0O6I0I1E1L1R3R5N3R4K8A1X5, Hit:1117
의견수렴기간 : '20. 6. 29 ~ 7. 13

주요내용
 ○ 보관 폐기물에 대한 화재예방조치 신설(안 제25조제9항제4호, 제31조의2)
  - 대상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 화재예방조치 : 소화설비 및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관리

 ○ 벌칙(안 제65조제21호, 제66조제17호)
  - 3천만원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게시물 219 건   
번호 제목 조회
213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3049
16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3083
19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3083
20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공포 - 유해성 정보 자료 서식 3091
176 대기환경보전법 입법예고 - 황함유 기준 위반시 벌칙에 처함 3107
17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3108
149 환경부 소관 26개 법률안, 2월 임시국회 통과 3111
15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CBs 함유폐기물…안전하게 관리 3135
154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3163
152 환경부,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 관련법 입법예고 3170
16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3171
16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192
159 환경기준 충족시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 공포 3199
146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 입법예고 3225
1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3.7.26 3239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