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을 환경청장에 위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18. 11. 29.hwp (36.0K), Down:66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 2018. 11. 29.hwp (16.0K), Down:64
1.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Hit:1137
가. 환경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환경청장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안 제63조제2호제7호)

나.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적용 세부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분류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 9의2 제3호 및 제4호)
  목록  

  게시물 219 건   
번호 제목 조회
13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3. 5. 28) 3246
17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3255
179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 개정 고시 3310
180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 제90조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366
1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광호의원 등 12인) 2013.7.9 3429
13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3. 5. 24) 3432
16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3433
165 배출시설(보일러) 허가·신고 업무처리 절차 3448
13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3. 5. 31) 3495
14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7.9 3504
212 화평법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3518
21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3529
1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7.26 3557
167 미량 특정대기유해물질 허용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3589
1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공포(2013. 1. 31) 3590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