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2013. 5. 22)
1. law_11788_20130522.hwp (208.5K), Down:90
현행 6개 포장재 공제조합을 통합하여 공제조합 중복 가입, 중복 회수체계 구축에 따른 부담 해소하고자 유통센터를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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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을 환경청장에 위임 3589
203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및 작성 예시집 3655
13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013. 2. 4) 3665
193 2020년 적용되는 대기배출허용기준(안) - 최신 3685
204 대기환경보전법 공포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 372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2013. 5. 22) 3781
141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최봉헌의원 대표발의) 2013. 7. 10 3889
156 지정폐기물처리업자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3904
148 2014년 윤활유 재활용의무율 3936
14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7.26 3944
210 방치폐기물 처리단가 인상 - 고시 4013
219 폐기물관리법 입법예고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4041
12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4082
1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144
20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일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30% 강화 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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