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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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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시 안전관리 기준 마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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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5 - 23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물질을 함유한 지정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및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위해 폐기물 보관·처리 등의 기준과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동·식물성 잔재물 등 농식품 부산물을 사료·퇴비로 제조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능력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ychae3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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