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수집운반차량을 밀폐형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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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4 - 42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인 폐기물의 수집․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및 악취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밀폐형 차량으로 개선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봉 제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원단 조각 등을 폐기물처리 신고 만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 신고를 통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안 제66조제6항) 소규모 봉제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원단 조각과 농촌에서 발생되는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 폐농약 포장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함 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밀폐형 차량으로 개선(안 별표 5 및 안 별표 7)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비산․유출 및 악취발생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도시 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을 야기 2)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탱크로리형 또는 컨테이너형 밀폐차량으로 개선하고자 함 다.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개정(안 별표 5의2)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유기성오니를 가공하여 화력발전소 등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재활용 대상과 재활용 방법을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9, FAX: 044-201-7351, 전자우편: ychae3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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