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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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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 유효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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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인 폐유를 처리하려면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같은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에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성분분석을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Ⅷ.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3) 폐기물분석결과서
다) 폐기물의 종류별 분석항목
○ 영 별표 1 제1호 나목 및 제3호 :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 폐유 : 기름성분 함량분석
* 해당 지정폐기물(폐유)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성분분석을 하지 않아도 됨. 다만 전기절연유의 경우에는 PCBs 성분이 1리터당 2밀리그램 미만인지의 여부를 확인(PCBs 분석성적서) 하여야 함
ⅩⅡ. 행정사항
2. 유효기간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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