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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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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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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을 도입하고,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48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의 범위(안 제5조의2 신설)
재활용하는 것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의 범위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및 그 밖에 재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으로 정함.
나.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내용 등(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자원순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의 보급, 자원순환성 평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제조자 등은 자원순환성 평가를 한국환경자원공사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원순환성의 고려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안 제9조 신설)
그 시행 전에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도시의 개발사업, 도로의 건설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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