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미량특정대기유해물질관리기준마련).hwp (68.0K), Down: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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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조정(안 제11조제1항 개정)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대상시설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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