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폐기물관리법 입법예고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1. 폐기물관리법 의원입법 2020.6.29.hwp (19.0K), Down:59
1.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K0I0O6I0I1E1L1R3R5N3R4K8A1X5, Hit:1118
의견수렴기간 : '20. 6. 29 ~ 7. 13

주요내용
 ○ 보관 폐기물에 대한 화재예방조치 신설(안 제25조제9항제4호, 제31조의2)
  - 대상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 화재예방조치 : 소화설비 및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관리

 ○ 벌칙(안 제65조제21호, 제66조제17호)
  - 3천만원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게시물 219 건   
번호 제목 조회
→ 폐기물관리법 입법예고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4042
21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911
21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894
21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3529
21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678
214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 권역별 설명회 개최 안내 3049
213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3055
212 화평법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3516
211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 5910
210 방치폐기물 처리단가 인상 - 고시 4013
20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휘발성유기화학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 3033
20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을 환경청장에 위임 3590
207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요구 등 금지…대기법 입법예고 2775
20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일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30% 강화 4185
205 위험물질 운송차량 모니터링 제도 설명회 자료 2616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