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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및 행정형벌 합리화 대상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양벌규정 중 종업원 등의 업무와 관련,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제외
◇ 의무위반 행위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 환경부는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양벌규정 및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에 따라 환경부 소관 20개 양벌규정 법률과 7개(11건) 행정형벌 합리화 대상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08.9.12일 입법예고 하였다

□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우선 2007.11.29. 헌법재판소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양벌규정 중 종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는 영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와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단서에 면책조항을 추가 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업무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이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 환경부 소관 양벌규정 정비대상 35개 법률(기상청 1개 포함) 중 금번 일괄개정 대상은 「폐기물관리법」 등 20개 법률이다.
- 나머지 15개 법률은 이미 정비하였거나, 2008년 입법계획에 반영·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정부의 「행정형벌 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의무위반 행위정도에 비하여 처벌이 과도한「토양환경보전법」(토양오염개선사업의 지도·감독 거부·방해) 등 7개 법률(11건)의 행정형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과태료로 일괄 전환하거나 폐지하기로 하였다.
- 주요 개정대상은 A)자료제출 등 거부, 출입·검사 방해, B)신고·보고 의무 위반, C)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 D)형사처벌 가치 미약이다.

※ 총 9개 법률(16건) 중 7개 법률(11건)은 금번에 일괄개정하고, 나머지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도법 2개 법률(5건)은 입법계획에 반영·추진

- 아울러, 과태료의 부과·징수, 소송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시행됨
(2008.6.22)에 따라 정비대상 각 법률의 해당조문 중, 과태료 부과·징수 및 소송 등에 관한조항은 삭제하기로 하였다.

□ 환경부는 환경행정 목적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벌규정 및 행정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 함으로써 기업활동의 활성화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08년9월12일부터 10월2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마당 /입법예고)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붙임 : 1. 양벌규정 및 행정형벌 개정 대상 법률 1 부
2.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 주요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