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hwp (51.5K), Down:144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술진단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기업체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담당부서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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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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