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재활용제품 올바로시스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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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2018. 2. 28
마감일 : 2018. 4. 9
시행일 : 2018. 5. 29

<시행령 주요내용>
  재활용을 통해 생산ㆍ공급되는 제품ㆍ물질의 공급처, 공급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시행규칙 주요내용>
  재활용 제품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입력사항(폐기물의 종류, 양 등),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58조, 별표 1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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