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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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운영기관 (안 제2조) ○ 구제급여 지급, 구제계정 운영, 보장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운영기관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지정함

나. 정보 제공명령 신청 방법 등 (안 제6조) ○ 사업자가 정보제공 등을 거부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는 정보 제공․명령 절차를 구체화함

다. 보장계약 체결 사유 (안 제9조) ○ 사업장의 위험평가비용이 보험료보다 현저하게 높은 경우, 보험의 거래조건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상실한 경우 등 보험을 대신하여 운영기관과 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라. 구제급여의 신청 (안 제16조) ○ 구제급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구제급여신청서에 환경오염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변지역 환경오염시설 현황 등을 첨부하여 신청가능함

마. 소송지원 내용‧신청방법 등 (안 제26조) ○ 환경부장관은 취약계층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률자문, 소장 작성 지도 및 소송서류 검토, 소송대리 변호인 지정,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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