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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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해양시설의 종류 (안 제3조) ○ 이 법의 적용대상 해양시설의 종류를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해양환경관리법」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 저장시설,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로 함

나.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안 제4조) ○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배상책임한도는 시설의 규모 및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감안하여 법 제3조에 따른 적용시설을 가군․나군․다군의 3개군으로 구분하고, 한도금액을 각각 2천억원․1천억원․5백억원으로 함

다. 준수대상 환경안전관계 법령 (안 제5조) ○ 인과관계 추정이 배제되기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환경안전관계 법령을 법 제3조에 따른 환경관계법령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규정함

라.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 (안 제8조) ○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등을 규정함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저장용량 1천㎘ 이상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시설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1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마. 환경책임보험 등의 보장계약 금액 (안 제10조) ○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계약 금액을 가군 300억원․나군 100억원․다군 50억원으로 함

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안 제15조~제20조) ○ 피해자가 원인 불명․부존재․무자력, 배상책임한도 초과의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의 종류 및 한도금액 등을 규정함 -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액

사. 환경안전관리실태 통계의 직접 및 관리 (안 제28조) ○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해 환경안전관리실태 평가하고 그 통계자료를 집적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보험자 및 관련단체에 제공할 수 있음

아. 취약계층의 범위 (안 제32조) ○ 환경오염피해 배상청구소송에 필요한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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