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441.2K), Down:71
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426.7K), Down:69
- 환경부장관은 ‘14. 12. 3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5. 12. 30 공포하고, ‘16. 1. 1부터 시행합니다.

 -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시행규칙 부칙)

 - 현재 (사)보험개발원에서 보험요율 산출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보험상품 시판은 2016년 4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보험료는 가군 평균 4천만원 정도, 나군 8백만원 정도, 다군 2백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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