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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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합관리의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 구체화(안 제2조) 화력ㆍ기타발전업, 폐기물처리업, 1차 철강 제조업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을 통합관리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통합관리를 적용토록 함.

나. 사업장 단위 변경허가ㆍ변경신고(안 제3조?제4조) 배출시설의 설치ㆍ변경 및 사용 연료ㆍ원료의 변경 등으로 사업장의 외부 환경영향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사업장 내에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 사업장 단위의 중요 변경시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증설ㆍ교체ㆍ폐쇄ㆍ변경이나 사용 원료ㆍ연료의 변경 등은 변경신고토록 함.

다. 허가조건 등의 주기적인 검토ㆍ변경(안 제7조)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장 주변 여건의 변화 및 사업장 환경관리 여건의 악화,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특성 및 모니터링 특성 등에 따라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변경토록 함.

라.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의 연장기준 구체화(안 제8조) 환경관리기법의 적정성, 법령 준수 여부, 오염물질 배출수준 등 사업장의 환경관리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를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연장토록 함.

마. 배출부과금 산정ㆍ감면ㆍ납부방법 등(안 제14조?제22조) 허가배출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오염물질별로 배출량에 비례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ㆍ부과하고,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초과된 배출량에 비례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ㆍ부과하며,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산정된 배출부과금을 면제하거나 재이용율 등에 따라 감면토록 함.

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ㆍ보완 주기 및 작성방법(안 제31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ㆍ보완 주기를 5년으로 하되, 업종별 시설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기준서의 작성 등을 위한 기술작업반의 구성ㆍ운영 및 실태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최적가용기법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정보 공개의 절차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4조?제35조)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등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되,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사업자의 의견을 받아 공개 여부를 심의토록 절차를 마련하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함.

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처리업무 구체화(안 제36조)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신청ㆍ검토ㆍ통지 등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처리업무를 구체화하고,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통합환경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자.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요건 등(안 제37조) 배출시설 등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환경관리에 관한 전문성, 공정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전문심사원을 지정토록 하고, 통합허가 및 주요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신청내용 및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환경전문심사원에 기술검토를 의뢰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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