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협회소식 > [환경부] 태안 유류 유출 수거폐기물 신속 처리대책 추진

◇ 환경부는 태안 유류 유출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폐기물을 “선처리 후정산”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 2차 오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적체된 폐기물량은 약 3,500톤으로 가능한 처리업체와 장비를 총동원하여 이번 주말까지 완전 해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 12.13일 현재 운반차량 120대를 동원하여 처리중

◇ 아울러, 태안군 현지에 산업폐기물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류 유출 수거 폐기물 처리대책반”을 금일부터 운영한다.
- 대책반은 환경부, 금강청, 해양경찰청, 충남도, 태안군, 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관계직원으로 구성

<수거된 유류폐기물의 신속처리 대책>

□ 유류폐기물 처리현황
○ 액상폐기물 : 해양오염방제조합 주관 → 현대정유로 이송․보관
※ 현재까지는 처리에 문제가 없으나 향후 처리용량이 부족할 경우 추가지원 필요

○ 고상폐기물 : 해경 주관 → 한국해사감정(보험사 대리인) → 12개 구역별로 20개 방제업체를 지정, 수거 작업중
※ 수거된 액상․고상 폐기물은 방제조합 또는 방제업체별로 폐기물처리업체를 개별 접촉하여 운반․처리가 지연

□ 현 수집․처리체계의 문제점
○ 수거된 유류폐기물의 신속한 운반․처리가 지연
- 20개 방제업체별로 폐기물처리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 및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신속․적정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 폐기물 처리비용의 부담주체, 정산방법 등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폐기물처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치가 지연되는 실정

○ 수거된 유류폐기물(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은 많으나, 이를 수집․운반할 수 있는 허가차량(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수집․운반에 애로

○ 수거된 유류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다양한 후속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
- 비가 올 경우 수거된 유류폐기물이 누출되어 오염야기 우려
- 수거 폐기물의 운반․처리가 지연됨으로 인해 침출수 발생, 수거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

○ 처리업체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수거된 유해폐기물(지정폐기물)의 무단투기 또는 부적정 처리도 우려되는 실정
※ 유류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적정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수집․운반․처리(주로 소각)되어야 함

□ 신속․적정처리 보완대책
○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를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 유류폐기물 수거는 현재와 같이 방제업체 주관으로 수행하되,
- 한국해사감정이 산업폐기물공제조합과 협의하여 12개 처리구역별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지정, 신속처리

○ 수거된 유류폐기물의 처리비용 정산조치
- 유류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선 처리, 후 정산” 원칙하에 모든 작업을 추진
※ 수거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기하고 추후 비용 정산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 사용, “태안 계량소” 설치 운영 등을 추진
- 정부(환경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사감정(보험사), 산업폐기물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서 협의하여 적정 비용을 결정하되,
- 협의가 어려울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적정처리비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

○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한 행정지원 필요
- 유류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하여 시․군 청소차량 등 동원가능한 일반차량에 임시 수집․운반 허가증 발급
-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청소차량 등 차량지원 조치
-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수거된 유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기존에 위탁받은 폐기물에 대하여는 보관기간 연장 등 조치

○ 폐기물처리 현지 대책반 구성․운영
- 수거된 유류폐기물의 신속․적정 처리를 위해 태안군청에 “유류폐기물 처리대책반”을 설치․운영
- 대책반은 환경부 산업폐기물과장(반장), 금강청, 충청남도, 태안군, 해양경찰청, 한국해사검정, 산업폐기물공제조합 팀장으로 구성

※ 참고로, 수거된 유류폐기물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기하기 위해 ‘07.12.12(수) 18시 총리 주재 대책회의에서 수거된 유류폐기물의 적정처리는 환경부가 주관하여 추진키로 결정
※ 금일 회의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주관으로, 충남도, 해양경찰청, 금강환경청, 태안군, 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해양오염방제조합, 한국재사감정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