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013. 2. 1)
1. 20130201airlaw3.hwp (136.5K), Down:90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검사 및 저감효율 확인검사 제도를 마련하고,

종전의 확인검사대행자와 전문정비업자로 이원화되어 있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전문정비사업자의 업무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1256호, 2012. 2. 1 공포, 2013. 2. 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3. 1. . 공포, 2.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및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와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행차의 수시점검 방법에 원격측정기를 통한 점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목록  

  게시물 219 건   
번호 제목 조회
204 대기환경보전법 공포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 2590
197 대기환경보전법 공포 - 황분 초과 연료 공급, 판매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 1519
13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3. 5. 24) 2511
1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012. 12. 31) 376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013. 2. 1) 3984
10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743
17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53
18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33
20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일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30% 강화 2918
20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휘발성유기화학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 1802
13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013. 2. 4) 2788
1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공포(2013. 1. 31) 2684
17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에고 1969
10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420
16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05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