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을 환경청장에 위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18. 11. 29.hwp (36.0K), Down:66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 2018. 11. 29.hwp (16.0K), Down:64
1.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Hit:1137
가. 환경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환경청장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안 제63조제2호제7호)

나.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적용 세부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분류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 9의2 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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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을 환경청장에 위임 3597
9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7287
183 대기환경보전법 입법예고 - 황분초과 과태료 대신 벌금으로 처벌 강화 2453
176 대기환경보전법 입법예고 - 황함유 기준 위반시 벌칙에 처함 3115
8 도서 및 농어촌 지역의 폐유 수거 방안에 관한 의견 5740
15 도서 및 농어촌지역 폐유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2차 회의 개최 4885
134 등유 황함유 기준 0.1%에서 0.01%로 강화 5754
19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 GPS장착, 사전 운송정보 입력 2565
167 미량 특정대기유해물질 허용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3590
164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기한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7009
210 방치폐기물 처리단가 인상 - 고시 4013
165 배출시설(보일러) 허가·신고 업무처리 절차 3448
110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7195
16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 유효기간 연장 5245
129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실적 허위제출 관련업체 고발 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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