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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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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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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 자료실 > 관계법령]에 있사오며, 다운로드 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환경부 공고 제2006-23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종전의 안전처리 및 단순 재활용에서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하고자 제명을 「자원순환사회형성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법 전반에 걸쳐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의 반영을 강화하고, 제품 및 개발사업의 자원 순환성 평가․사업장 폐기물의 감량화․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순환자원을 이용한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새로 규정하거나 강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정착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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