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 민간환경협력과 - 738)
1. 대부분의 민간단체는 설립취지에 맞게 계몽활동을 등을 활발하게 펼치며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의 회원들이 무단으로 업체에 출입하거나, 강압적인 회원가입 요구, 출판물 등의 구입을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의 협조를 요청하오니, 해당되는 사항이나 회원이 없는지 조사, 검토하여 철저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차량에 "공해단속차량", "환경부산하단체", "정부심벌마크" 등 저부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오인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함.
나. 배출업소 등에 무단으로 출입하며 단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원증을 단속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지 않아야 함.
* 참고로, 배출업소 단속은 법률에 의해 점검권한을 위임받은 담당 공무원만이 할 수 있으며, 공무원도 부서장이 당해 지정해 준 업소만 점검할 수 있음.
다. 위반사항 등을 빌미로 회원 가입을 강요하거나 법률서적, 신문 등 출판물이나 간행물을 강매하지 않아야 함.
2. 일부 단체 회원의 이러한 행위는 자칫 민간단체 전체에 부정적인 인식으로 확산도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단체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오니, 다초 설립 취지에 맞게 건전한 환경운ㄴ동에 앞장 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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