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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표 1의 환경관계법에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②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시정을 하여야 하는 자동차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의 초과원인을 소명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5조(의견청취 등)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간이 종결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부과권자가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①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현장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3.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차를 하는 경우
4. ｢소음‧진동규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5. 1999. 8. 9 <삭제>
6. 별표 2중 ｢자연환경보전법｣란의 제1호 내지 제9호의 경우
7.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
8. 별표 2중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란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9. 별표 2중 ｢습지보전법」란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③과태료 납부기간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④부과권자는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제기) ①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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