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폐기물관리법 공포 - 재활용제품 공급시 전산정보 입력 및 과태료 부과
1. 폐기물관리법 공포 2018.11.28.hwp (408.8K), Down:67
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145&viewCls=lsRvsDocInfoR#0000, Hit:1336
재활용 제품의 공급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제36조제3항 및 제68조제3항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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