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hwp (229.5K), Down:79
환경부 공고 제2011-25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6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방법(직접, 개별위탁, 공제조합)을 개선하고 재활용 이행에 있어 회수 의무를 분명히 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복수화하되 소규모 조합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포장재 분야 공제조합은 통합하는 등 조합 설립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활용지원금 차등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합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장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안 제9조의2)

나. 의무생산자들의 재활용의무이행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16조, 제18조)

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 명확화,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 규정 등 조합 운영의 합리적 개선(안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의2)

3. 의견제출
자원의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2-2110-6949 또는 6958, FAX: 02-504-92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게시물 219 건   
번호 제목 조회
86 제31회 국제환경기술전(ENVEX2009)”, 6월 9일 코엑스 개막 4479
61 제30회 국제환경기술전(ENVEX2008) 안내 4974
37 제12회 환경의 날 행사 안내 4175
30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및 제출방법 개정고시 5622
94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4180
9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3965
11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569
12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348
11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152
12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429
8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61
15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CBs 함유폐기물…안전하게 관리 230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753
1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3.7.26 2554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6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