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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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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공포(2013. 1.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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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이원화되어 있던 확인검사대행자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로 통합하고,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1256호, 2012. 2. 1. 공포, 2013. 2. 2. 시행 및 법률 제11445호, 2012. 5. 23. 공포, 2013. 5. 24.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국공립 연구기관 및 한국환경공단 등을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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