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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 폐유의 개념 ㅣ 폐유의 종류 ㅣ 폐유의 특징 ㅣ 폐유의 종류별 성분 분석
수집/운반/처리 폐기물(폐유)의 발생, 수집·운반 및 처리 개요
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자의 의무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보관기준
폐유의 적법처리 절차
전자인계서 작성 방법
지정폐기물 중 폐유의 처리방법
폐윤활유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 		제도의 개념 ㅣ 재활용 의무자 및 이행방법 ㅣ 재활용 의무대상 폐윤활유
폐윤활유 회수 재활용 기준 ㅣ 폐윤활유 회수 재활용 비용
폐윤활유 회수 재활용 체계도 ㅣ 년도별 폐윤활유 회수 재활용 현황
-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폐기물”이라 하고, 그중 기름성분을 5%이상 함유한 것을 폐유(waste oil)라하며 지정폐기물로 분류한다.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폐식용유,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를 제외한다.
- 폐유 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전기절연유등)을 2ppm이상 함유한 액체 상태의 것 및 0.003ppm이상 함유한 액체상태 외의 것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한다(고온소각 및 고온용융만 가능).
- 폐유는 카드뮴, 납, 크롬, 비소 등의 중금속 성분 및 클로린계통의 할로겐등의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소각시설이 아닌 곳에서 태워서는 안되며(악취방지법), 점도가 높아 분사력이 약하여 연소시키기 어렵고, 회분의 포함량이 많아 불완전연소가 되므로 반드시 정제하여 연료유로 사용하여야 한다.
- 폐유의 발생형태에 따라 오일휠타 같은 고상폐유 및 폐윤활유 같은 액상폐유가 있으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폐유는 폐광물유, 폐동·식물유 및 그 밖에 달리 분리되지 아니하는 폐유로 분류할 수 있다.
- 그 중 기계의 마찰면에 생기는 마찰력을 줄이거나, 마찰면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윤활유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가 폐유의 약77%를 차지한다.
분류번호 및 종 류 비 고
06-00-00
폐유		 06-01-00
폐광물류		 06-01-01
윤활유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연마유ㆍ절삭유		 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처리용유 및 비수용성 절삭유 등을 말한다.
06-01-03
기계유ㆍ작동유 		주로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유ㆍ냉동기유ㆍ터어빈유ㆍ베어링윤활유ㆍ압축기유ㆍ유압작동유ㆍ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연료유		  
06-01-05
페오일필터		  
06-01-06
기타

아스팔트유ㆍ전기절연유ㆍ그리스 및 방청유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30%이상의 수분이 함유되거나 20%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를 말한다.

06-02-00
폐동ㆍ식물유		  
06-03-00
그 밖에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유
 
-

폐유는 흑갈색의 불투명 유상 및 겔상 약산성 물질이다.
미세한 흑색입자가 현탁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원심분리 및 여과장치로는 위 탄화된 불순물을 쉽게 제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① 탄화수소류 연소에 의하여 생긴 탄소입자는 10㎛이하의 미세입자로 기름에 강하게 흡착되어 부유하며,
  ② 윤활유내의 유리지방산 일부가 금속성분과 에멀젼화 되어있기 때문에 물, 탄소입자 및 금속 미립자를 유중에 부유시켜 분리침강을 방해하고,
  ③ 윤활유 제조시 첨가된 각종 안정제(산화방지제, 분산제 등)가 생성된 찌꺼기의 응고를 방해하여 불순물의 분리침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위와 같이 폐유는 여러가지 이물질의 안정된 콜로이드상을 이루고 있으므로, 위 이물질을 제거하는 정제과정이 필요하다.
항목 폐유의 종류
자동차유 선박유 절연유 기어유 터빈유
잔류탄소 (무게%) 1.43 0.66 0.09 0.05 0.05
수분 및 침전물 (부피%) 0.04 8.0 - - -
회분 (무게%) 0.664 0.603 0.09 0.044 0.044
황분 (무게%) 0.26~0.35 0.81 0.54 0.32 0.004
중
금
속
(mg/kg)		 Cd 및 그 화합물 1 1 1 1미만 1
Pb 및 그 화합물 불검출 1미만 1 8 1
Cr 및 그 화합물 불검출 1 1 1미만 1
As 및 그 화합물 불검출 1미만 0.01미만 1미만 1미만
<출처 : 폐유 재활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04. 11, 한국환경공사>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신의 처리시설로 처리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폐기물 해양배출업 등록자(해양환경관리법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자는 위 최고액 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할 수 없다.
- 폐유 등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하고자 하는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위 허가를 받고 재활용할 수 있는 폐유중간처리업의 유형은 ①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②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③재생연료유(W.D.F)로 재활용하는 경우 및 ④ 폐유를 기타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배 출 자 수집·운반·처리자 공통 처 리 자
- 적정처리의무
-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감량화의무
-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 확인의무(①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증명서 사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서 사본을 첨부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제출, ②확인의무대상 배출자 :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자, 오니를 월평균 2톤이상, 그밖의 폐기물을 월평균 1톤이상 배출자
-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발생량등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의무 ①대기, 수질, 소음ㆍ진동에 의한 배출시설에서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 ②수질, 하수,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로부터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 ③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 ④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 ⑤공동운영기구 대표자
- 지정폐기물 배출자의 제출서류①폐기물처리계획서, ②폐기물분석결과서, ③처리자의 폐기물수탁확인서
*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적정여부를 확인 받음
-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침(14개업종으로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이상 배출하는자 및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전자인계서 작성의무
- 장부기록·유지 및 제출의무
* 사업장 폐기물관리대장 기록 등 3년간 보존, 익년 2월말까지 제출
-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수집·운반 불가
- 같은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안됨
- 수집·운반 위탁계약서 체결, 3년 보관
-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수집 및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수탁할 수 없음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제출 불가
- 영업정지 등의 경우 허가증 반납
-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 위탁을 거부할 수 없음
- 폐기물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수 없음 (사전승인 가능)
- 배출자가 지정한 장소외 다른 장소 보관금지
- 폐기물 처리실적보고서를 익년 2월말까지 제출
- 폐기물전자인계서 작성의무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됨
- 인수한 폐기물을 30일내에 처리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이행하여야 하고,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할 수 없음
수 집 · 운 반 보 관
- 입자상태의 것(고상)은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
- 액상의 것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등으로 운반
-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도색(임시차량 제외)하고,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인식표기 부착(임시차량 포함,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크기 조절 가능)
-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할 것(예외 ①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②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 당시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된 경우 ③시·군·구의 조례가 정한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 정하는 경우)
- 침출수 유출 방지
- 원칙적으로 적정처리 또는 보관장소외의 장소로 운반금지(예외적으로 작은차량으로부터 큰차량으로 옮기는 경우 가능, 임시보관장소는 ①시·도별로 1개소에 한함 ②450톤이하이고, 용적이 300㎥이하, 5일이내 보관 가능)
-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
- 침출수 유출방지
-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류벽을 설치하고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가능
- 폐유는 45일, 그외는 60일 이내에 보관(다만,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고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가능)
-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가로60㎝×세로40㎝ 이상의 표지판 설치(드럼 등 소형용기에는 가로15㎝×세로10㎝이상)

① 배출자는
사전에 인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배출자에게 자체 계근대가 없어 인계폐기물을 외부에서 계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자에게 인계(배출)하기 전에 배출예상정보를 시스템에
[예약등록]한다. 이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자에게 인계(배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약등록된 정보를 조회하여 [확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예약등록시에는 위탁량을 입력하지 아니하며, 확정등록시 이를 추가 입력하여야 함. 예약등록 후 확정등록을 1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고인계정보로 분류됨
② 배출자는
1과 같이 사전에 인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약등록]을 생략하고, 폐기물을 수집·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함과 동시에 배출내역등록화면의 모든 항목을 일괄 입력하여 [확정등록]을 한다.
③ 수집·운반자는
폐기물을 배출자에게 인수 후 1일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처리자에게 인계 후 1일이내에 수집·운반내역 정보를 등록한다.
수집·운반자가 당해 폐기물을 인수ㆍ인계 후 1일 이내에 수집·운반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인계정보로 분류됨
④ 처리자는
폐기물 인수 후 1일 이내에 인수내역정보를 등록한다.
처리자가 당해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지정, 일반 폐기물은 30일, 감염성폐기물은 5일이내에 처리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인계정보로 분류됨
⑤ 처리자는
인수한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 후 2일 이내에 처리실적을 등록한다.
처리자가 당해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지정, 일반 폐기물은 30일, 감염성폐기물은 5일이내에 처리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인계정보로 분류됨
⑥ 한국환경자원공사는
1,2,3,4,5 에서 입력된 사항을 전산처리하여 이를 환경관리청에 통보한다.
⑦ 환경관리청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통보한 전산처리내역 중 사고인계정보업체에 대한 중점적인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사고인계정보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단순히 인계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로 확인된 경우에는 환경관리청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함
 
① 배출업체
배출자가 신고한 사업장폐기물 DB를 활용하여 전화(또는 휴대폰)로 폐기물 발생 및 배출내역 등록
② 운반업체
운반자가 폐기물 인수.인계시 전화 또는 핸드폰을 통해 폐기물 인수.인계내역을 실시간 등록
③ ARS관제시스템
ARS민원처리상태를 모니터링과 종합적인 제어를 하며, 민원유형 별 DB구축 및 분석
④ 페기물관리
관계행정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운반중인 운반자에게 인계서관리 서류 요구시 현행법규상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시스템 구축완료 후 전화(또는 휴대폰)로 폐기물 인계정보내역이 조회가능 함으로써 향후 운반자의
서류 간소화 가능
○ 약품(이온)정제방법 - 약품(이온) 정제연료유 생산
○ 감압증류방법 - 감압증류 정제연료유 생산
○ 고온열분해방법 - 고온열분해 정제연료유 생산
○ 유화정제방법 - 유화 정제연료유 생산
○ 폐기물대체연료 생산방법 - 재생연료유(W. D. F) 생산
○ 박리제의 원료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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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증가에 직면하여 정부는 오염자부담원칙(PPP : Polluter Pays Principle)에 의거 폐기물 예치금제도 및 쓰레기 종량제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 양을 늘림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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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사전감량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보완대책으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고안되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원리는 1990, 1992년에 간행된 두 권의 보고서에서 Tomas Lindhqvist(당시 스웨덴 환경부 장관)에 의해서 소개·발전된 개념으로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

재활용 의무 대상 윤활유를 수입·제조하는 자는 사용 후 발생한 그 폐기물을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회수·처리업체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다(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현재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인 (사)한국윤활유공업협회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동 조합이 31개 회수·처리업체에게 폐윤활유 회수·재활용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고 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흡입·압축·폭발·배기의 4행정을 크랭크축 1행정으로 행하는
  엔진이 장착된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한다)
바.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한다)
- 회수·재활용 품질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유류를 제조하여야 한다.
- 폐윤활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및 슬러지의 재활용 인정기준.
(단위 : %)
정제방법 가스 발생량 슬러지 처리량 비고
약품(이온)정제 Max 1.9 Max 0.2 정제유 판매량을 기준으로 적용함
감압증류 Max 6.6 Max 17.1
고온열분해 Max 13.8 Max 2.8
-

(사)한국윤활유공업협회는 폐윤활유 회수·재활용 의무비용 20원/ℓ 중 15원/ℓ을 매월 회수·재활용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



<출처 : (사)한국윤활유공업협회>
(단위 : ℓ)
구분
(년)		 윤활유
출고량		 폐윤활유 정제연료유
발생량 회수량 회수율 재활용량 재활용율 생산량 판매량
2000 300,709,400 210,496,580 145,427,800 69.1% 144,695,400 68.7% 126,787,800 125,255,600
2001 289,370,352 202,559,246 117,848,200 58.2% 114,612,400 56.6% 98,210,400 97,810,800
2002 323,129,533 226,190,673 152,890,800 67.6% 145,542,400 64.3% 136,774,800 136,957,000
2003 335,153,128 234,607,190 161,827,200 69.0% 150,933,783 64.3% 142,950,200 142,452,000
2004 342,778,560 239,944,992 161,182,511 67.2% 154,142,234 64.2% 145,868,181 145,635,752
2005 336,224,365 235,357,056 157,962,016 67.1% 147,459,393 62.7% 141,067,679 138,830,111
2006 320,277,830 227,194,481 157,997,021 70.5% 145,823,595 65.0% 140,833,138 139,549,755
2007 345,688,761 241,982,133 170,700,339 70.5% 163,921,255 67.7% 154,744,742 154,341,946
2008 330,786,566 231,550,596 167,404,150 72.3% 155,841,832 67.3% 149,662,372 148,180,533
2009 314,555,841 220,189,089 168,489,165 76.5% 167,194,989 75.9% 148,952,352 151,291,704
2010 349,223,175 244,456,223 179,032,724 73.2% 178,750,666 73.1% 162,019,142 160,972,835
2011 340,744,707 238,521,295 183,208,630 76.8% 185,483,250 77.8% 166,147,421 163,608,571
2012 336,739,186 235,717,430 186,054,706 78.9% 184,016,024 78.1% 162,738,594 163,224,371
2013 338,039,000 236,627,000 186,056,000 73.6% 186,480,000 78.8% 161,702,000 162,234,000
<출처 : (사)한국윤활유공업협회>
  * 폐윤활유 발생량 : 윤활유 출고량 대비 70%
  * 폐윤활유 회수량에는 수분이 포함되어 있음
  * 200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
  * 2008년 8월 전자인계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