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목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파일작성이 늦어질 수 있으니 최신 법령과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 검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5.12.28 대통령령 제1920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7>
제2조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1.30, 2005.8.17>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다만, 이륜자동차 및 이륜차량을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전자제품
가. 텔레비전
나. 냉장고
다. 세탁기
라. 에어컨디셔너
마.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바. 오디오(휴대용을 제외한다)
사. 이동전화단말기
아. 프린터(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를 포함한다)
자. 복사기(토너카트리지를 포함한다)
차. 팩시밀리(토너카트리지를 포함한다)
제3조 (지정부산물)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3. 토사(토석을 포함하되, 폐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벽돌 및 건축폐목재
제4조 (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산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2. 법 제31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압축·파쇄·용융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제5조 (1회용품)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4.6.25>
③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6.25>
1.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관별 추진사항에 관한 당해연도의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재활용추진실적 및 분석
3. 소관분야별 또는 관할구역안의 전년도 폐기물발생·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
4. 소관분야별 또는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④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5>
⑥자원재활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4.6.25>
1. 당해연도의 자원재활용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재활용추진실적 및 분석
3. 관할구역안의 전년도 폐기물발생·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
4.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⑦시·도지사는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4.6.25>
제7조 (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은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으로 한다.
②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1.30, 2005.8.17>
1. 음식료품류 :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3. 세제류
4. 잡화류 :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에 한한다)
5. 의약외품류
6. 의류 : 와이셔츠류, 내의류
7. 종합제품(1회 이상 포장한 최소판매단위의 제품과 1회 이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한다)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③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17>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닭사육시설에서 생산되는 계란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
3.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면류
5.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
제8조 (1회용품사용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4.1.29, 2004.11.30, 2005.8.17>
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및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도·소매업(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
7.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업종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 설치)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10제곱미터 이상의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제10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인 제품·재료·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17>
1.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한다)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2. 유리병을 사용하는 화장품
3.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에 한한다)
4. 껌
5. 1회용 기저귀
6.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를 제외한다)
7. 다음 각목의 플라스틱제품(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플라스틱용기를 제외한다)
가. 제1차플라스틱제품(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1차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제품을 말한다)
나. 건축용플라스틱제품(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축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제품을 말한다)
다. 포장용플라스틱제품(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포장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제품을 말한다)
라. 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제품을 말한다)
마. 기타플라스틱제품(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제품을 말한다)
바.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하는 인형·장난감·오락용품, 사무·회화용품, 가구제품, 끈·로프, 라이터, 칫솔, 면도기(전기식을 제외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8.17>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2.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품
3.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품
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플라스틱제품
나.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수입량이 수입액 기준으로 미화 9천불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제11조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제조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제품출고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당해 제조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는 당해연도 5월 2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조업자는 분기별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부담금은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수량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폐기물량으로 보아 별표 2의 산출기준에 의하여 이를 산출한다.
②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14조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정산절차 등) 환경부장관은 수입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받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제품·재료·용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입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출을 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부담금을 그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제품출고실적조사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의 제품출고실적, 수입업자의 수입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업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입업자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납부된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폐기물부담금의 금액과 다른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 당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폐기물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또는 차액의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차액의 산정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제16조 (분리배출표시 제품·포장재)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제품·포장재를 말한다.
1.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 다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를 제외한다.
2. 그 밖에 종이·금속·유리·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는 제품·포장재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품·포장재
제17조 (폐기물배출자의 범위)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2. 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한 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2 이상의 건물은 이를 동일한 건물로 본다.
제18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을 제외한다. <개정 2004.11.30, 2005.8.17, 2005.12.28>
1.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도포된 종이팩에 한한다)·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를 포함한다)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을 말한다)
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에 한한다)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치약, 비누 및 기타세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라.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유리병을 사용한 제품을 제외한다)
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체외진단용의약품을 제외한다)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한다)
2.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의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3. 다음 각목의 전지류(별표 3의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인 전지류를 포함한다)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1차전지에 한한다)
4. 다음 각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5. 다음 각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한다)
바.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한다)
6. 다음 각목의 전자제품
가. 텔레비전
나. 냉장고
다. 세탁기(가정용에 한한다)
라.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을 제외한다)
마.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바. 오디오(휴대용을 제외한다)
사.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아. 프린터
자. 복사기
차. 팩시밀리
7.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한다)
8.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제품·포장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포장재
제19조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별표 4의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
제20조 (재활용수탁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가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5.8.17>
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가전제품의 회수·재활용체계를 갖춘 자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자
3.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
5.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제21조 (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에 대한 보호)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당해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7>
제22조 (재활용의무율의 산정·고시 등<개정 2004.11.30>)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5의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매년 당해연도 개시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②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1.30>
제23조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양으로 한다. <개정 2004.11.30>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재활용의무생산자의 당해연도 제품·포장재 출고량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빈용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당해연도에 그 제품에 사용한 용기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양을 재활용의무량으로 한다.
제24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에는 제품·포장재의 당해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11.30, 2005.8.17>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년도 연간매출액 또는 연간수입액이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규모 미만이고 당해연도 상반기매출액 또는 상반기수입액이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7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4.11.30>
제25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환경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승인을 하는 때에는 승인서를 교부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승인을 얻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얻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법 제18조제2항 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재활용비용)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재활용단위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6의 재활용기준비용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제28조 (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에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 재활용한 양을 다음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의 재활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6월 15일까지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당해연도 7월 5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 (재활용실적조사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출고량·재활용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출고량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의 재활용실적이 실제 재활용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확인결과 당해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차액의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및 차액의 산정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제30조 (판매업자의 폐기물 회수의무 대상제품)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라 함은 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제품을 말한다.
제31조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라 함은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05.8.17>
1. 다음 각목의 주류
가. 「주세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효주류
나. 「주세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류주류
2. 청량음료류
제32조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업종)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종이제조업
2. 유리용기제조업
3. 제철 및 제강업
제33조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관한 기본방침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용지정사업자중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에 대한 재활용방안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현황 및 기술능력과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종이제조업 :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나. 유리용기제조업 :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다. 제철 및 제강업 : 조강 또는 선철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2. 재활용지정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수거량, 국내의 재활용기술수준과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과 효율적인 재활용방법·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재활용지정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 재활용지정사업자는 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대체·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을 정하는 때에는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조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에 관한 기본방침)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이하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중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에 대한 재활용방안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현황 및 기술능력과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연간 1만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자
나.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제품 : 각 품목별로 연간 2만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자
2.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는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부품 등을 재활용자원으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특성·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부품 및 제품의 구조개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는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경제성·국내기술수준 및 원재료의 생산현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부품 및 제품의 재질개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는 제품의 재활용기술개발 및 재활용설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동종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간의 정보교환 및 기술의 제공 등 공동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5.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의 제조·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6.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의 가공·수리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을 분리·회수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에 관한 기본방침)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중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에 대한 재활용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현황 및 기술능력과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철강슬래그 : 조강 또는 선철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나. 석탄재 : 전력을 연간 1억킬로와트시 이상 공급하는 자
다.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벽돌 및 건축폐목재 : 시공금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및 당해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는 발생되는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분리·파쇄·선별 및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지정부산물의 성상·배출특성과 국내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는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발생된 지정부산물을 다른 업종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재활용하게 하는 등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는 지정부산물의 재활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재활용산업육성대상사업)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재활용사업
2. 재활용제품의 판매사업
3.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또는 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사업
제37조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 삭제 <2005.6.13>
제39조 삭제 <2005.6.13>
제40조 (재활용단지의 조성자)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4.6.11, 2005.8.17>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2.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제41조 (재활용단지의 조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단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조성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6.30, 2005.8.17>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정된 내용을 변경(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재활용단지의 조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산업단지의 조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6.30, 2005.8.17>
제42조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단지를 지정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진다.
②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단지를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1. 시·도지사
2. 한국환경자원공사
3. 환경관리공단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단지를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6.30, 2005.8.17>
제43조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공급) 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이를 재활용사업자의 공장용지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8.17>
②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권자에 대하여 공장용지의 공급필요성과 수요면적 및 공급대상업체 등의 범위를 정하여 공장용지의 우선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 (집하·보관·처리시설 설치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18조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제품·포장재
2. 폐지
3. 고철
4.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
제45조 (정보화시스템의 개발·운영)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 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접수·유지·관리·보관 및 통계자료의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화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제46조 (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
2. 공제조합
3.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재활용지정사업자
4.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5.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중간가공처리하는 자
6. 기타 폐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자
②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정관 또는 규약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립연월일
5. 회원의 수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원의 구성 등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 주체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업무를 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원재활용협회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정관 또는 규약,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자원재활용협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제47조 (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37조제3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11.30>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출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
5. 자원재활용기술개발계획 및 실적자료의 제출
제4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8.17>
1. 삭제 <2005.8.17>
2. 법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권한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4.6.11>
1.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2.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3.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4.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5.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부과·징수 및 반환
7.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제출자료의 접수
8.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고지
9.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대상여부의 확인
10.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정산 및 반환
11.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출고실적·수입실적 등의 조사·확인 및 폐기물부담금 차액의 납부고지
12.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
13.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제출자료의 접수
1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
1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승인 및 제출 자료의 접수
16.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17.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
18.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조사·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
19.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시스템의 개발·운영
제49조 (폐기물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①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은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그 직원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②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세입징수관 및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한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제5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7808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필름 포장재에 한한다) 및 제1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6호 바목·사목 및 제30조(제18조제6호 바목·사목의 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플라스틱제품의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은 이 법 시행 후에 출고 또는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화장품,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재료용기를 사용하는 과자제품,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리튬전지 및 제1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의 제조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2002년도 제품출고실적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산출·납부시기·절차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재활용의무총량의 산정·고시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2003년도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을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31일까지 산정·고시할 수 있다.
제5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특례)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2003년도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42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7>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18267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③내지 ⑦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제18428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제4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
제4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및 제2항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18442호,2004.6.25>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93호,2004.11.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마목,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 사목 내지 차목 및 제18조제6호 아목 내지 차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 관한 특례) 2003년도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로 본다.
③(재활용의무율 산정에 관한 특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2004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은 2004년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량을 합계한 양을 2003년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별 출고량을 합계한 양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부칙 <제18611호,2004.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863호,2005.6.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19006호,2005.8.17>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04호,2005.12.28>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1회용품[제5조관련]
별표2 폐기물부담금의산출기준[제11조관련]
별표3 내장품·부품인전지류를포함하는제품[제18조제3호관련]
별표4 포장재의재활용의무대상업종및규모[제19조관련]
별표5 재활용의무율산출기준[제22조제1항관련]
별표6 제품·포장재별재활용기준비용[제27조관련]
별표7 재활용의무량미이행율별가산금액[제28조제1항관련]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