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공포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공포 070910.hwp (41.0K), Down:284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71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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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08. 8. 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457
4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5486
51 '08. 8.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494
5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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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77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공포 5589
3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627
6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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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악취방지법 시행령 5738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5781
53 석유·석탄 대신 폐자원·바이오매스가 뜬다 5811
3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적용대상폐기물의품목고시 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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