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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5.12.23 법률 7748호]
第1條 (目的) 이 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産業標準을 制定·普及함으로써 鑛工業品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고도화, 生産效率의 향상, 生産技術革新을 기하며 去來의 單純·公正化 및 消費의 합리화를 통하여 産業競爭力을 향상시키고 國民經濟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1997.8.22, 2001.12.31>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産業標準化"라 함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統一하고 單純化하는 것을 말하며, "産業標準"이라 함은 産業標準化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改正 1997.8.22, 2001.12.31>
1. 鑛工業品의 종류·形狀·치수·構造·裝備·品質·等級·成分·性能·機能·耐久度·安全度
2. 鑛工業品의 生産方法·設計方法·製圖方法·使用方法·運用方法·原單位 生産에 관한 作業方法·安全條件
3. 鑛工業品의 포장의 종류·形狀·치수·構造·性能·等級·포장방법
4. 鑛工業品 또는 鑛工業品의 활용과 관련되는 試驗·分析·鑑定·檢査·檢定·測定方法
5. 鑛工業의 技術과 관련되는 用語·略語·記號·符號·標準數 또는 單位
6. 構築物 기타 工作物의 設計·施工方法 또는 安全條件
7. 企業活動과 관련되는 物品의 調達·設計·生産·運用·補修·폐기등을 관리하는 情報體系 및 電子通信媒體에 의한 商業的 去來
8.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전기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다)의 제공절차·방법·체계·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第2條의2 (産業標準化 基本計劃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標準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産業標準에 관한 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基本計劃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5>
②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産業標準化 政策의 基本方向
2. 産業標準化 촉진을 위한 環境造成에 관한 사항
3. 産業標準化 技法開發 및 普及에 관한 사항
4. 産業標準化 촉진을 위한 敎育 및 指導에 관한 사항
5. 團體標準의 普及에 관한 사항
6. 國際標準化 協力에 관한 사항
7. 國際標準 부합화 추진에 관한 사항
8. 産業標準의 硏究·開發에 관한 사항
9. 기타 産業標準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産業資源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産業資源部長官은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2.5>
[本條新設 1997.8.22]
第3條 (産業標準審議會) ①産業資源部에 産業標準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改正 1997.8.22, 1999.2.5>
②審議會는 産業標準의 制定·改正·확인 및 廢止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調査·審議하고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諮問에 응하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建議할 수 있다.
③審議會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 (産業標準의 制定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標準을 制定·改正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官報에 告示하여 利害關係人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9.2.5>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標準을 制定·改正 또는 廢止하거나 産業標準의 적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9.2.5>
③關係行政機關의 長은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第2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기준이나 規格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産業標準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全文改正 1997.8.22]
第5條 (産業標準의 制定등의 申請) 産業標準의 制定 또는 改正에 관하여 利害關係가 있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標準案을 작성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그 制定 또는 改正을 하여 줄 것을 申請할 수 있다.<改正 1997.8.22, 1999.2.5>
第6條 (審議會의 회부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關係行政機關의 長으로부터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있거나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審議會에 회부하여야 한다.<改正 1997.8.22, 1999.2.5>
②審議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회부된 案件을 지체없이 審議하고 그 결과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1997.8.22, 1999.2.5>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協議 또는 申請에 대한 決定을 하여 그 뜻을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1997.8.22, 1999.2.5>
第7條 (産業標準의 확인·改正 또는 廢止)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制定한 産業標準에 대하여 그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年마다 適否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産業標準을 改正 또는 廢止할 수 있다.<改正 1997.8.22, 1999.2.5, 2001.12.31>
②産業資源部長官은 國際標準의 制定 또는 改正이나 産業技術의 향상등으로 産業標準의 改正 또는 廢止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年이내라도 이를 改正 또는 廢止할 수 있다.<改正 1997.8.22, 1999.2.5>
第8條 (公聽會)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標準의 制定·改正 또는 廢止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聽會를 開催하고 利害關係가 있는 者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改正 1997.8.22, 1999.2.5>
②産業標準 및 産業標準化에 관하여 利害關係가 있는 者는 書面으로 産業資源部長官에게 公聽會의 開催를 요구할 수 있다.<改正 1997.8.22, 1999.2.5>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公聽會를 開催하여야 한다.<改正 1997.8.22, 1999.2.5>
第9條 (産業標準의 告示) 産業資源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標準을 制定·改正·廢止한 때 또는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1997.8.22, 1999.2.5>
第10條 (韓國産業規格) ①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制定된 産業標準을 韓國産業規格(이하 "規格"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規格이 아니면 韓國産業規格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第10條의2 (暫定標準등의 制定) ①産業資源部長官은 國內外 技術發展 및 環境變化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年의 범위내에서 적용기간을 정하여 暫定的으로 시행할 産業標準(이하 "暫定標準"이라 한다)을 制定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暫定標準은 그 적용기간동안은 이를 規格으로 본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은 暫定標準을 制定한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내에 당해 暫定標準을 規格으로 轉換하거나 廢止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④第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暫定標準의 制定 또는 廢止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⑤暫定標準의 制定基準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本條新設 1997.8.22]
第10條의3 (認證機關의 지정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標準化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鑛工業品을 製造하거나 外國에서 輸入하는 者의 鑛工業品이 規格에 맞는 것임을 認證하는 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機關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者는 認證審査員을 확보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機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認證機關이 수행할 認證業務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機關의 지정기준 및 節次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審査員의 資格·職務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本條新設 1997.8.22]
第10條의4 (認證機關의 指定取消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第1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機關으로 지정받은 者(이하 "認證機關"이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6月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1年이상 계속하여 認證業務를 하지 아니한 때
3. 第10條의3第4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結果 規格表示製品의 品質不良이 認證機關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取消 및 業務停止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本條新設 1997.8.22]
第11條 (製品의 規格表示의 認證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지정한 鑛工業品의 品目(이하 "指定品目"이라 한다)의 製品을 製造하는 者는 당해 指定品目의 製品을 製造하는 工場 또는 事業場(이하 "工場"이라 한다)마다 認證機關의 認證을 받아 그 製造하는 製品·포장 또는 容器에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製品이 規格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弘報할 수 있다.<改正 1997.8.22, 19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받은 製造業者가 아니면 製品·포장·容器 또는 宣傳을 위한 印刷物에 당해 製品이 規格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97.8.22>
③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規格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製品등을 그 情을 알고 販賣하거나 販賣를 위한 陳列·보관 또는 運搬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2條 (加工技術의 規格表示의 認證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지정한 鑛工業品의 加工技術의 種目(이하 "指定加工技術"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者는 工場마다 認證機關의 認證을 받아 당해 指定加工技術에 의하여 製造된 製品이나 그 포장·容器 또는 送狀에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指定加工技術이 規格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弘報할 수 있다.<改正 1997.8.22, 19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받은 使用者가 아니면 製品·포장·容器·送狀 또는 宣傳을 위한 印刷物에 당해 指定加工技術이 規格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97.8.22>
③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規格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製品등을 그 情을 알고 販賣하거나 販賣를 위한 陳列·보관 또는 運搬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3條 (外國製品등의 規格表示의 認證) ①外國에서 指定品目의 製品을 製造하거나 指定加工技術을 사용하는 者는 工場마다 認證機關의 認證을 받아 그 指定品目 또는 指定加工技術이 規格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弘報할 수 있다.<改正 1997.8.2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의 요건·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7.8.22, 1999.2.5>
第14條 (輸入등의 금지) ①輸入業者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받지 아니하고 規格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指定品目의 製品 또는 指定加工技術을 사용한 製品(그 포장·容器·送狀에 당해 표시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輸入하거나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97.8.22>
②삭제<1999.2.5>
第15條 削除 <1997.8.22>
第16條 (鑛工業品 및 그 部品의 統一·單純化) ①産業資源部長官은 主要 鑛工業品의 産業標準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主要 鑛工業品 및 그 部品 또는 素材의 製造業者(加工業者 및 組立業者를 포함한다)에게 그 鑛工業品·部品 및 素材의 사용, 規格統一 또는 單純化를 위하여 品目·種目 또는 規格의 지정등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改正 1997.8.22, 1999.2.5>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改正 1997.8.22, 1999.2.5>
第17條 (承繼) ①認證機關이나 第11條第1項·第12條第1項 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받은 者(이하 "認證받은 者"라 한다)가 그 사업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은 때에는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설립되는 法人은 認證機關 또는 認證받은 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機關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 그 사실을 申告하고, 認證받은 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그 사실을 해당 認證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全文改正 1997.8.22]
第18條 (認證審査) ①認證機關은 第11條第1項, 第12條第1項 및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을 하는 때에는 認證申請이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認證審査基準 및 規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審査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審査基準에는 製造設備·檢査設備·檢査方法·品質管理方法 기타 品質保證에 필요한 技術的 生産條件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認證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審査를 하는 경우에 指定品目을 製造하는 者 또는 指定加工技術을 使用하는 者에게 認證審査에 필요한 最小量의 試料를 無償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認證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거쳐 第11條第1項, 第12條第1項 및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7.8.22]
第19條 (手數料등) ①第1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機關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第11條第1項·第12條第1項 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받고자 하는 者 또는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審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認證審査 또는 定期審査에 필요한 費用과 手數料를 認證機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全文改正 1997.8.22]
第20條 (보고 및 監査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認證機關에 대하여 그 業務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거나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市販品調査등을 실시한 결과 認證機關에 대한 監査가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해당 認證機關에 대한 監査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③認證機關은 認證받은 者에 대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業務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④認證機關 및 認證받은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聯文書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全文改正 1997.8.22]
第21條 (異議申請) ①第11條第1項·第12條第1項 및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規格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指定品目의 製品 또는 指定加工技術을 사용한 製品이 그 規格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者는 해당 認證機關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改正 1997.8.2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7.8.22, 1999.2.5>
③認證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관계를 調査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異議申請을 한 者에게 回信하여야 한다.<新設 1997.8.22, 1999.2.5>
第22條 (定期審査) ①認證받은 者는 그 製品·原資材 및 技術的 生産條件에 대하여 認證機關으로부터 定期審査를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審査의 審査期間·方法·節次·條件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③第18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審査를 행하는 者는 그 資格을 나타내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認證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審査를 實施한 결과 그 指定品目의 製品 또는 指定加工技術이 표시된 製品이 規格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産業資源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全文改正 1997.8.22]
第23條 削除 <1997.8.22>
第24條 (市販品調査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消費者團體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規格表示製品의 品質低下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販賣되고 있는 規格表示製品에 대한 品質試驗(이하 "市販品調査"라 한다)을 하거나 認證받은 者의 製品製造 工場에서 製品·原資材 및 技術的 生産條件등을 調査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1.12.31>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市販品調査등을 한 결과 그 指定品目의 製品 또는 指定加工技術이 表示된 製品이나 技術的生産條件등이 規格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認證機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제조 공장에서 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23>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제조 공장에서 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3>
[全文改正 1997.8.22]
第25條 (표시제거등의 命令) 産業資源部長官은 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市販品調査등을 실시한 결과 그 指定品目의 製品이나 指定加工技術이 표시된 製品 또는 技術的 生産條件등이 規格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認證받은 者에게 그 製品의 표시의 제거·표시의 정지 또는 販賣의 정지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5>
[全文改正 1997.8.22]
第26條 (認證의 取消) 認證機關은 認證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認證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認證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認證을 받은 때
2.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審査를 받지 아니한 때
3.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審査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市販品調査의 결과 規格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표시제거등의 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때
[全文改正 1997.8.22]
第27條 (聽聞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第10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機關의 지정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認證機關이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받은 者의 認證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認證받은 者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행정절차법」 第22條第4項 내지 第6項 및 第27條의 規定은 第2項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行政廳"은 "認證機關"으로 본다. <개정 2005.12.23>
[全文改正 1997.8.22]
第28條 (團體標準의 制定등<개정 1999.2.5>) ①産業標準化와 관련된 團體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團體(이하 "團體標準認證團體"라 한다)는 消費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鑛工業品 또는 鑛工業品의 技術에 관한 기준(이하 "團體標準"이라 한다)을 制定하여 團體標準認證業務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삭제<1999.2.5>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단체표준의 제정·운용 및 단체표준인증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2001.12.31>
④團體標準에 맞는 製品을 製造하거나 製品의 技術을 사용하는 者는 團體標準認證團體의 認證을 받아 製品·포장·容器 또는 送狀에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團體標準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團體標準認證表示를 하거나 이를 弘報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⑤團體標準認證團體는 團體標準認證業務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團體에 가입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 團體에 가입한 者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⑥團體標準認證團體가 아닌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業務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받은 者가 아니면 製品·포장·容器·送狀 또는 宣傳을 위한 印刷物에 당해 製品이 團體標準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全文改正 1997.8.22]
第28條의2 (國際標準化 協力推進) ①政府는 國際標準化機構 또는 外國의 標準化機關과의 標準化에 대한 협력(이하 "國際標準化協力"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産業資源部長官은 國際標準化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추진한다.<개정 1999.2.5>
1. 國際規格의 調査·硏究·普及 및 活用 촉진
2. 國際標準化協力을 위한 調査·硏究
3. 人力交流協力 및 標準化 情報의 蒐集·分析·普及
4. 기타 國際標準化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産業資源部長官이 인정하는 사업
[本條新設 1997.8.22]
第28條의3 (情報體系 標準化등의 촉진) 政府는 産業情報化를 촉진하고 産業情報體系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1. 企業活動과 관련되는 物品의 調達·設計·生産·運用·補修·폐기등에 대한 情報體系의 標準化
2. 電子通信媒體에 의한 商業的 去來의 標準化
[本條新設 1997.8.22]
第29條 (韓國標準協會) ①第11條第1項 및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받은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韓國標準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改正 1997.8.22, 1999.2.5>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다.<改正 1997.8.22>
1. 第11條第1項 또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받은 者
2. 鑛工業品의 製造業者와 産業標準化 및 品質經營에 관한 知識과 技術이 있는 者중 協會의 定款이 정하는 者
④削除<1997.8.22>
⑤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5.12.23>
제29조의2 (승인 및 보고)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
2. 세입·세출예산
②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사업실적
3.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1.12.31]
第30條 (協會의 業務) 協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改正 1997.8.22, 1999.2.5, 2001.12.31>
1. 規格의 發刊·普及과 規格실시의 촉진
2. 産業標準化에 관한 調査·硏究·指導·보급 및 敎育
2의2. 산업표준의 연구·개발
2의3. 단체표준의 제정·운용을 위한 지원 및 촉진
3. 品質經營등 管理技術에 관한 診斷·指導·연구 및 敎育
4. 外國規格·國際規格 기타 刊行物의 蒐集 및 普及
5. 國際品質시스템의 調査·硏究·認證·敎育
6. 기타 産業資源部長官이 委託하는 業務
第31條 삭제 <2001.12.31>
第32條 (規格遵守)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公共團體의 物資 및 用役의 調達·生産管理 및 施設工事등에 있어서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規格을 준수하여야 하며 規格이 없는 경우에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團體標準을 존중하여야 한다.
第33條 (表示品의 優先購買)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및 公共團體가 物品을 購買하고자 할 때에는 第11條第1項·第12條第1項 및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표시를 한 製品 또는 第2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團體標準認證表示製品으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團體標準製品을 우선적으로 購買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全文改正 1997.8.22]
第34條 (檢査 또는 型式承認등의 免除)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11條第1項·第12條第1項 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표시를 한 製品에 대하여는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한 다음 各號의 檢査·檢定·試驗·認證 또는 型式承認을 免除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5.1.5, 1997.8.22, 1999.9.7, 2000.12.29, 2003.5.29, 2005.3.31, 2005.12.23>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規格檢査
3.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4. 削除 <1997.12.13>
5. 「산업안전보건법」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具의 檢定. 다만, 規格이 勞動部長官이 정한 기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전파법」 第2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
7. 「전기통신기본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容器등의 檢査
9.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제품검사
10.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8條의2의 規定에 의한 環境測定機器의 型式承認
11. 「건설기계관리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의 型式承認
12. 「선박안전법」 第6條의3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 및 檢定
13. 「해양오염방지법」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設備·資材의 型式承認
14.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 및 同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昇降機部品의 性能試驗
第35條 (補助金) 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標準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하는 者에게 豫算의 범위안에서 補助金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9.2.5>
1. 第28條의2第2項 各號의 國際標準化 사업
2. 第28條의3 各號의 標準化 사업
3. 기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産業標準化 사업등
[全文改正 1997.8.22]
第36條 (産業標準化를 위한 財源의 出捐) 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標準化事業 및 團體標準化事業의 촉진과 國際標準化 活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民間에게 協會 또는 標準院에의 出捐을 勸奬할 수 있다.<改正 1997.8.22, 1999.2.5>
第36條의2 (産業標準化 敎育)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1條第1項, 第12條第1項 및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을 받고자 하는 者 및 認證받은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標準化 및 品質經營에 관한 敎育을 받게할 수 있다.<개정 1999.2.5>
[本條新設 1997.8.22]
第37條 削除 <1997.8.22>
第38條 (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또는 다른 行政機關의 長이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의 長에게 위임 또는 委託할 수 있다.<개정 1999.2.5>
[全文改正 1997.8.22]
第39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7.8.22, 1999.2.5>
1. 第11條第2項 및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者
2. 第11條第3項 및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販賣 또는 陳列·보관·運搬을 한 者
3.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條同項에 規定된 製品을 輸入·販賣한 者
4. 削除 <1997.8.22>
5.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6.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7. 第28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團體標準 認證業務를 행한 者
8. 第28條第7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團體標準 認證表示를 하거나 이와 類似한 표시를 한 者
第40條 削除 <1997.8.22>
第41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改正 1997.8.22>
第42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産業資源部長官이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사무에 종사하는 團體의 任員 및 職員은 「형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改正 1997.8.22, 1999.2.5, 2005.12.23>
第43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1997.8.22>
1.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2. 第2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文書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改正 1997.8.22, 1999.2.5>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1997.8.22, 1999.2.5>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관할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1997.8.22, 1999.2.5, 2005.12.23>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改正 1997.8.22>
附則 <제4528호,1992.1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工業標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工業標準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産業標準으로 본다.
第3條 (韓國工業規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韓國工業規格은 이 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으로 본다.
第4條 (韓國工業規格의 表示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工業規格의 表示許可 또는 승인을 얻은 者는 이 法 第11條第1項 및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表示許可 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者로 본다.
第5條 (韓國工業標準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韓國工業標準協會는 이 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標準協會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定款을 변경하여 工業振興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6條 (韓國産業標準院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社團法人 情報産業標準院(이하 "法人"이라 한다)은 그 總會의 議決을 거쳐 그 모든 權利 및 義務를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標準院이 承繼하도록 工業振興廳長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標準院은 이 法에 의한 標準院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標準院에 속하고 있던 모든 權利 및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標準院이 承繼한다.
第7條 (品質管理擔當者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品質管理擔當者는 이 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品質管理擔當者로 본다.
第8條 (표시정지등의 처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표시의 정지·販賣의 정지의 처분은 이 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표시의 정지·販賣의 정지의 처분으로 본다.
第9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중 "工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工業規格"을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으로 한다.
②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의2第1項중 "工業標準化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工業規格"을 "産業標準化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으로 한다.
③電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의2第1項 및 第29條의5第1項第1號중 "工業標準化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工業規格 및 工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工業規格 표시"를 각각 "産業標準化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 및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 표시"로 한다.
④電氣用品安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3號·第9條第3項第3號·第9條의3第1項第3號 및 第9條의4第2號중 "工業標準化法 第15條第1項 및 第15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製品이 韓國工業規格"을 각각 "産業標準化法 第11條第1項 및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製品이 韓國産業規格"으로 한다.
⑤工産品品質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중 "工業標準化法 第15條 및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工業規格의 표시"를 각각 "産業標準化法 第11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産業規格의 표시"로 한다.
第11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工業標準化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21>省略
<22>産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중 "商工部令"을 "商工資源部令"으로 한다.
<23>내지 <100>省略
第5條 省略
附則(품질경영촉진법) <제4622호,1993.12.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省略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産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1號중 "工産品品質管理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品質檢査"를 "品質經營促進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檢査"로 한다.
②省略
第7條 省略
附則(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91호,19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省略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産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4號중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37條"를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47條"로 한다.
②및 ③省略
第7條 省略
附則 <제5350호,1997.8.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規格의 表示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規格의 表示許可 또는 승인을 얻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認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團體標準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團體標準은 이 法에 의하여 申告한 團體標準으로 본다.
第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5條의5第2號를 削除한다.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제5777호,1999.2.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電氣用品安全管理法) <제6019호,1999.9.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産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 各號외의 부분중 "試驗 또는"을 "試驗·認證 또는"으로 하고, 同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電氣用品安全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
④省略
부칙(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6315호,200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6575호,200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기본법) <제6893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제품검사
⑭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7441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호중 "電氣用品安全管理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承認"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7748호,2005.1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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