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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최봉홍 의원, 저탄소차 보급 정책 성과 보고회 개최

◇ 저탄소차 보급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 및 정보 교류
◇ 저탄소차 선택이 '개념 있는 소비'라는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 도모

□ 환경부는 오는 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과 함께 저탄소차 보급 정책 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 저탄소차 : 운행 중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자동차
○ 이번 보고회는 중대형차 위주의 자동차 소비문화를 저탄소차로 전환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많이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2012년 성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 환경부 차관과 시민단체, 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세부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한 최봉홍 의원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 지난 8월 13일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부담금 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

□ 이날 행사는 자동차 부문의 온실가스 규제동향, 우리나라 자동차 소비문화의 개선 필요성 등 자동차와 관련된 주제발표와 2013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에 대한 자문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 주제발표는 고려대 박심수 교수와 연세대 신동천 교수가 각각 '자동차부문의 온실가스 규제 동향'과 '온실가스와 인체위해성'에 대해 실시한다.
- 이어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처장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소비문화'를, 한림대 김승래 교수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 전문가 자문 및 토론은 녹색교통운동 조강래 이사장의 진행으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등 교통분야 주요정책과 자동차 소비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실시된다.

□ 특히, 이날 보고회에는 지난 2월 14일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 27명이 공동으로 참여해 발족한 '저탄소차 보급촉진 자문단'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저탄소차 보급 촉진 정책에 대해 자문할 예정이다.
○ '저탄소차 보급촉진 자문단'은 발족 후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설계를 위한 각종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문과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중대형차 중심의 비효율적인 자동차 소비문화를 저탄소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이외에도 환경부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와 '수소연료전지차 시범보급'에 필요한 2013년도 예산 1,515억 원과 18억 원을 정부안으로 확보했으며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저탄소차 보급촉진 자문단과 오늘 행사에 참석한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저탄소차 전문가가 함께해준다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소비문화를 저탄소형으로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며 친환경 문화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