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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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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량으로 인한 일조 피해 411만원 배상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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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량으로 인한 일조 피해 411만원 배상하라”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일조 방해로 인한 복숭아 수확량 감소 피해에 도로관리주체가 배상토록 결정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고속도로(당진～대전)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도로관리주체가 411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 이 사건은 충남 공주시 우성면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민(신청인)이 과수원에 인접한 고속도로의 교량 설치 후 일조방해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관리주체(피신청인)를 상대로 1억 3,86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 신청인은 도로교량에 인접한 농지(북쪽으로 약 5m 이격)에서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으나, 2007년 4월 교량 슬래브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일조량이 현저히 감소되며 품질 저하 등으로 복숭아를 출하하지 못하는 등 과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가 복숭아의 생육 및 수확량에 영향을 줬을 개연성을 인정해 피해배상을 결정했다.
○ 피해주장지역에 대한 일조방해 분석 시뮬레이션 결과, 연평균 일조 방해율은 29.3%이고, 복숭아 생육기(4월～8월)의 평균 일조 방해율이 4.9%인 점을 고려했다.
○ 이와 더불어 복숭아의 생육 및 결실이 불량하고, 일조량 감소가 수확량 감소, 품질 저하 등의 원인이 된다는 과수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 신청인의 복숭아 피해배상액은 피해배상기간(3년간), 표준조수입, 일조방해 비율에 따른 수확량 감소율과 상품성 가치 하락률, 과수원 관리상태 등을 고려해 총 4,110,420원으로 결정했다.
□ 위원회 관계자는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농민들이 과수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로공사 시 계획·설계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해 환경분쟁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면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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